독일 연방의회 선거 일정
일자: 2025년 2월 23(일)
*독일과 연방의회 선거를 비롯해 유럽 대부분의 선거일은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진행된다. 한국의 경우 별도의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의 휴일에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원래 총선은 9월 중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총선은 조기 총선이기 때문에 2월에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신호등 연정의 탄생과 위기
이번 조기 총선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독일의 신호등 연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2011년 독일 총선에서 올라프 숄츠가 이끄는 붉은색으로 대변되는 사회민주당(SPD)이 승리한 후 노란색으로 표현된 자유민주당(FDP)과 녹색당과 협상을 통해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었다. 사회민주당으로만 이루어진 정부가 아니기에 독일의 새로운 정부 형태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세 당이 협력하면서 독일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이루지 못해 위기를 맞이했다.
신호등 연정의 붕괴의 핵심 원인은 경제
연정 붕괴의 핵심 원인은 경제 정책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 때문이다. 2025년 예산안을 두고 SPD와 FDP 간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자유민주당(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 장관은 예산안을 두고 재정 건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복지예산 삭감, 고소득층 감세 등의 주장을 피력했지만 숄츠 총리는 연정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고 당의 생존에만 집중한다며 재무 장관을 해임했다.
독일의 성장을 막는 부채 브레이크
사실 이런 갈등 이전에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었다. 내수 위기로 정부 재정에 90억 유로가 부족했고 비상자금을 통해 해당 비용을 막으려고 했지만 독일 헌법재판소가 비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 정책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용을 금한 것이다.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는 독일의 재정 정책을 규제하는 제도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 독일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연방 정부의 적자는 GDP의 0.3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를 설정한 수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공 재정이 안정되고 신용도 유지에 긍정적이지만 경제 성장이나 공공 투자의 확대, 위기 상황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총리의 불신임 투표 부결과 조기 총선
재무 장관을 경질한 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자신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의회에 요청했으나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2025년 2월 23일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독일 주요 정당들 지지율
| 정당 | 지지율 (24년 9월 기준) | 성향 |
| 기독민주당/기독사회 당 연합 (CDU/CSU) | 29% (33%) | 중도우파 (보수 주의적 성향) – 시장 경제, 보수적 가족 정책, 유럽 통합, 전통적인 가치 강조 |
| 독일을 위한 대안 (AfD) | 22% (19%) | 극우 (국민주의, 반이민 성향) – 반 EU, 반이민, 전통적인 가치 강조, 국가주의적 정책 |
| 사회민주당 (SPD) | 18% (14%) | 중도좌파 (사회주의적 성향) – 노동자 권리, 사회적 평등, 복지 증진, 공공서비스 강화 |
| 녹색당 (Greens) | (10%) | 중도좌파 (환경보호, 진보적 성향) –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인권, 사회적 정의 |
| 자유민주당 (FDP) | (4%) | 중도우파 (자유주의적 성향) – 개인의 자유, 시장 경제, 세금 감면, 작은 정부, 경제적 자유 |
독일 주요 총리 후보자
프리드리히 메르츠 (Friedrich Merz)
독일 총리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로, 그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이 여론조사에서 최대 10% 포인트 앞서고 있다. 그는 바이에른주의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 대표 마르쿠스 죄어(Markus Söder)를 제치고 총리 후보로 선출되었다.
69세, 키 198cm인 메르츠는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친기업적(pro-business) 성향의 사회 보수주의자(social conservative)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2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에게 밀려 CDU 내에서 영향력을 잃었으며, 이후 정계를 떠나 투자은행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아마추어 조종사로도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그는 이민 제한, 감세, 복지 지출 500억 유로(약 72조 원)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침체된 독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정당 AfD의 지지를 받아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 했다가 강한 반발을 샀으며, 결국 실패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AfD의 표를 받아들이려 한 그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한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46)은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 창당(2013년) 이후 첫 총리 후보로 나섰다. 그녀가 총리직을 차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틱톡(Tik Tok)에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AfD는 4년 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델은 전직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지지를 받고 있다. 머스크는 그녀가 스리랑카 출신 여성과 동성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극우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며 “재이주(remigration)”라는 논란이 큰 개념을 받아들였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등 극우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AfD 지지자들은 그녀를 향해 “Alice für Deutschland”(독일을 위한 알리스)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이는 나치 시대의 금지된 슬로건인 “Alles für Deutschland”(독일을 위해 모든 것)과 유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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